형사소송이란?
형사사건은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을 의미하며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는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등 형사법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의
대응요령
피의자·피고인의
대응요령
1. 사건의정리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피의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의 조력수사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제출 및 유무죄에 대한 법률 다툼, 정상자료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은 피의자 변호를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3. 체포, 구속 시의 조력피의자,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므로, 체포는 구속의 선행절차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수사에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 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4. 재판(공판)과정 단계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변호인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허위 거짓 진술에 의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정말 당사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세세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5. 합의과정 단계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대응요령
피해자의
대응요령
1. 고소대리보통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만, 고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뜻밖에도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고소이후에도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피해회복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수령,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형사절차단계죄 없는 자에 대한 억울한 처벌이 가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범죄자가 정당한 처벌을 면탈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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