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유형
ㆍ지하철, 버스, 공연장, 공중화장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ㆍ도촬(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ㆍ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화상 채팅, 메신저, 눈, 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ㆍ친족관계, 장애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ㆍ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간 등 살인, 상해, 치사, 치상
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ㆍ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1. 성폭력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2. 성추행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합니다. 성적 수치심 외에도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매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되며, 단순히 권유나 유인만 하여도 처벌됩니다. 즉 인터넷이나 전화로 성매매를 제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아청법위반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며 아청법위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고자 특별히 제정된 만큼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여 위 법조가 적용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본 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공공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법의 체계상 단순 엿보기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단순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연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공공장소였는가’입니다. 판례, 상황, 의도와 장소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기때문에 관련 법리해석 및 변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7.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 및 통신수단이 첨단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관련 범죄에 경찰과 사법당국은 수사강도와 법률 처벌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나 음란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사건
대응요령
대응요령
1. 성폭력피의자가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버리는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성폭행은 사건당사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정황과 일치하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2. 성추행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의 주장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일관적인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3. 성매매한 순간의 실수,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지만 대처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사건을 더욱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기소의 여부가 정해지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며 성매매 초범인 경우 충분한 반성태도와 재범 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해야 합니다.
4. 아청법위반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청법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결백하는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을 통해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 만큼, 짧은 기간안에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해 여죄까지 밝혀져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적인 진술 및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향후 일상생활 또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의 범위가 매우 넓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이라는 주관적인 정립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법리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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